'FC서울팬 폭행' 부모가 대리 사과…"법원 처벌 낮출 수도"

폭행 사건 관련 수원 가해 팬과 어머니가 게재한 자필 사과문. /사진=수원 서포터스 '프렌테 트리콜로'

<요약>

최근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을까 부모가 대신 사과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 사례 1: 만취한 남성의 공무집행방해
- **사건**: A 경장은 만취한 남성 B씨를 보호조치 중 폭행당함.
- **결과**: B씨는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음.
- **부모의 사과**: B씨의 어머니가 A 경장에게 사과문을 보냄.

### 사례 2: 축구 팬 폭행 사건
- **사건**: 수원삼성 팬 C군이 FC서울 팬 D군을 폭행.
- **결과**: C군 부모가 사과문을 작성해 공개.
- **수사**: 경기 수원중부경찰서가 C군을 수사 중.

### 법적 배경
- **사회적 유대관계**: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족, 친구 등과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재범률이 낮다고 보고 처벌을 낮출 수 있음.
- **사과의 효과**: 가족의 사과가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전문가 의견
- **장성원 변호사**: 피고인 가족에게 적극 사과를 권하는 경우가 있음.
- **이민 변호사**: 가족의 사과가 형량에 유리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사례들은 부모의 사과가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6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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