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위급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CCTV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된 내용입니다.
### CCTV 확보 요령:
1. **증거자료 확보 중요성**: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 CCTV 등을 경찰에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 제도 활용**: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 문제 해결**:
-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측은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높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청 등에서 무료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정보공개청구 절차**:
- 시, 구청, 검찰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 및 블랙박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될 만한 개인정보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자이크 처리 후에도 거부될 경우, '정보공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위급 상황 시 필요한 CCTV 증거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feed.dispatch.co.kr/2073190
한문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위급한 사건 휘말렸을 때 CCTV 확보하는 방법
위급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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