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77 "가게서 넘어진 손님, 골절상 입고…합의금 3000만원 달래요" [법알못]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손님 B씨가 식당 내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점주 A씨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 **상황 설명**: 계단에는 미끄럼방지 철판이 있었으나, B씨는 이 철판에 신발이 끼여 넘어졌다고 주장. - **A씨의 입장**: 철판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손님들에겐 문제가 없었다며, 손해배상 3000만원이 과하다고 주장. - **법적 조언**: - 법원은 대체로 점포 시설물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점주의 책임을 인정.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 - 변호사들은 3000만원 합의금 요구가 과하다고 판단하며, 손해사정인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권고. https://n.news.naver.com/mnews/hoti.. 2024. 11. 19. 인권위 “자신을 남성이라 여기는 여성에 여성시설 강요는 차별”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생물학적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고등학생 A씨가 수련회 중 여학생 방을 쓰도록 한 학교 지침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 **인권위 권고**: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 마련을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 - **학생 A씨의 요청**: 수련회 참석 전 남학생 방 이용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에서 여학생 방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련회 참가 불가라는 지침 제시. - **학교 측 입장**: 법적 성별이 여성인 A씨가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다른 학생의 성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 - **교육청 대응**: 구체적 지침 없이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하라는 답변. - **인권위 결론**: 법.. 2024. 11. 19. 압수한 도박자금 빼내 빚 갚은 경찰관…실형 선고 도박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전직 경찰관 A씨가 도박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 **재판 결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범행 기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범행. - **재판부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조직과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 **조치 사항**: 전남경찰청은 A씨를 파면하고 증거물보관실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압수물 관리담당 팀장 등 2명에게 불문경고 처분. https://n.new.. 2024. 11. 19.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현황이 기재된 공적 장부입니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채무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 등기소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 - **확인 항목**: 집주인의 채무 상태, 근저당 여부, 전세권 설정 여부. 2. **근저당 확인**: - **근저당**: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집주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상태. - **위험성**: 근저당이 잡힌 집은 경매 시 세입자의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낙찰대.. 2024. 11. 18. 고소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냥 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s://youtu.be/rBjcGTv6xJ8 https://youtu.be/uAIGditqtzA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경찰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중요한 포인트 1. **경찰의 입장**: 경찰은 피해자 우선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고발된 경우 즉시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2. **협조의 중요성**: 경찰에 지나치게 협조적이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피의자의 억울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필요**: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법.. 2024. 11. 18. 30년 버티면 사형 무효?…법무부 "시효 폐지하겠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 선고는 존재하지만, 사형 집행은 30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형 집행 시효가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30년 동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형수를 풀어줘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시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사형 집행 시효**: 사형 집행 시효가 30년으로 규정됨. - **사형수 사례**: 1992년 강원도 원주시 '왕국회관' 방화 사건의 원모씨가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 가까이 사형 대기자로 생활. - **법무부의 결정**: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법안 추진.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이유 - 사형 집행 시효가 지나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잡아둘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옴. - 갇혀 있는 동안 시효로 계.. 2024. 11. 18. “진작 알았다면”…보험가입땐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아시나요? 오는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되지만,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나이’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생명·질병·상해·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나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그대로 두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 - 예: 1983년 3월 1일생 A씨가 2023년 1월 1일 보험 계약 체결 시, 만 39년 10개월이므로 보험나이는 40세. ### 보험나이 적용 이유 -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가입 가능 여부 판단, 만기 시점 확정 등에 활용. -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상법처럼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보험나이를 적용.. 2024. 11. 18. '나도 모르게 사기 가담' 보험사기 피하려면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 사례 - **A씨의 사례**: - 2019년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보험 접수를 시도하여 보험사기로 형사고발 당함. - **B씨의 사례**: - 2017년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지 며칠 만에 홀인원을 성공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음. ### 보험사기 현황 - **보험사기 적발액 증가**: - 2017년 7302억원 → 2019년 8809억원 → 2021년 9434억원. - 2023년 적발액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 ### 주요 보험사기 유형 - **자동차 보험사기**: .. 2024. 11. 18. “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상속전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하세요 A씨와 B씨의 사례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 사례 요약: - **A씨의 사례**: -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의 대출과 카드 잔액(1억3000만원)이 예금(30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확인. - 법정 시한 내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문제 해결. - **B씨의 사례**: - 아버지의 큰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으나, 이후 아버지가 3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됨.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B씨는 사망 보험금 3억원을 받을 수 있음.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2024. 11. 18. 한문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위급한 사건 휘말렸을 때 CCTV 확보하는 방법 위급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CCTV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된 내용입니다. ### CCTV 확보 요령: 1. **증거자료 확보 중요성**: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 CCTV 등을 경찰에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 제도 활용**: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 문제 해결**: -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측은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2024. 11. 18.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