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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 주요 내용 요약: - **전세 사기 증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깡통전세' 사례가 급증하며 피해자가 늘고 있음. - **등기부등본 확인 중요성**: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함. -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현황이 기재된 공적 장부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 - **확인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하며, 고령층을 위해 등기소나 무인 발급기도 이용 가능. - **확인할 내용**: 집주인의 채무 상태, 근저당 여부, 전세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기 예방.   - **근저당이 있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려 경매 시 돌려받기 어려움.   - **다세대 주택의.. 2024. 11. 20.
女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만든 20대男…검찰, 징역 8년→17년 구형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A씨가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 B씨를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됨. - **검찰 구형**: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 - **피해자 상태**: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며,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됨. - **변호인 주장**: A씨 측 변호인은 상습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 - **피고인 최후진술**: A씨는 피해 복구를 돕고 싶다고 말하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임. - **피해자 모친의 호소**: 피해자의 모친은 A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딸의 상태를 명백히 살인이라고 주장. - **1.. 2024. 11. 20.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잔혹하고도 비통"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최원종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로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음. - **재판 결과**: 대법원 1부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심신미약 인정**: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감경은 하지 않음. - **재판부의 판단**: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형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위로**: 재판부는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1101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 2024. 11. 20.
"내가 배에 손만 대도 임신"…천주교 교인들 16억 뜯은 70대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70대 사이비 종교인 A씨가 천주교 교인들을 속여 16억원을 가로챔. - **범행 수법**: A씨는 자신을 신격화해 치유 능력이 있다고 속여 '속죄 예물' 명목으로 돈을 받음. - **범행 기간**: 2014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9년간 범행. - **법원 판결**: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 **재판부 판단**: A씨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없음. - **피해자 상태**: 피해자들은 주로 조울증, 우울증, 뇌종양, 청각장애 등 완치가 어려운 질환을 앓았음.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 - **A씨의 활동**: A씨는 약.. 2024. 11. 20.
아내 불륜 의심하더니…말다툼 중 때려 숨지게 한 40대의 최후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A씨가 아내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말다툼 중 B씨를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됨. - **재판부 판결**: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사망케 한 죄질이 매우 나쁘며,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가정 보호 송치 처분을 받았음. - **유족의 입장**: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99958  아내 불륜 의심하더니…말다툼 중 때려 숨지게 한 40대의 최후대구지법 형사11부는 20일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2024. 11. 20.
"무기징역" 나온 순간 '박수'‥"살려내!" 유족에 욕설까지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50대 유튜버 홍 모 씨가 법원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생방송 도중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 **재판부 판결**: 부산지법 형사5부는 홍 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 **양형 이유**: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이 없고,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이 보였으며, 폭력 범죄 전력으로 인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범행 계획**: 피해자 동선 파악,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 살인으로 인정. - **사건 경위**: 홍 씨는 지난 5월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힘. - **피해자와의 갈등**: .. 2024. 11. 20.
음주 후 ‘159㎞ 질주’ 포르쉐, 경차 들이받아 20살 여성 사망…차주 “징역 6년 무거워” 항소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포르쉐 운전자 A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출. - **항소 이유**: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함. - **사고 경위**: A씨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운전하다가 경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가 사망하고 동승자 C씨가 크게 다침. - **경찰 조사**: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음주 측정이 실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측정됐으나, A씨가 사고 후 맥주를 마셔 정확한 수치를 적용할 수 없었음. - **검찰 조정**: 검찰은 경찰의 역추산 방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로 재조정. - **1심 .. 2024. 11. 20.
여성 때리고 걷어차…‘징맨’ 황철순, 2심서 감형되자 상고 포기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보디빌더 황철순씨가 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징역 9개월로 감형받고 상고를 포기. -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 - **재판부 판단**: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점을 고려. - **사건 경위**: 황씨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여성 A씨를 폭행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며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림. - **피해 상황**: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음. - **황철순씨의 활동**: 보디빌더로 활동하.. 2024. 11. 20.
"남편이 바람펴 혼외자 생기자 이혼결심 vs 아내가 다른男 만나자 격분"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결혼 생활 중 바람을 피우고 혼외자를 가진 남편이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남성을 만나 임신한 아내를 비난. - **A씨의 상황**: 유복한 가정 출신으로 정해진 남성과 결혼했으나, 남편의 불륜과 혼외자 소식을 듣고 협의이혼 결심. - **이혼 숙려기간**: A씨는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남성을 만나 이혼 신고 후 교제 시작, 재혼을 앞두고 임신. - **법적 조언**:   -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전 남편의 혼외자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   - 민법에 따르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되나, 유전자 검사와 별거 .. 2024. 11. 20.
근무 시간 상습 귀가 현대차 직원 “여자라 감시 받았다” 주장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현대차의 18년 차 영업 사원 이모씨가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귀가해 해고됨. - **이씨의 주장**: 자신이 여성이라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 호소. - **현대차의 입장**: 이씨가 근무 시간을 무단 이탈해 태만하게 근무했다고 해고 사유 설명. - **법원 판결**:   - 1·2심 법원은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 1심: 회사의 촬영 행위는 근태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한 필요하고 부득이한 조치.   - 2심: 현대차가 이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감시하거나 미행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20503398 근무 시간 상습 귀가 현대차 직원 “여자라 감시 받았다” 주장현대차의..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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