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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잔혹하고도 비통"

by lawscrap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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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연합뉴스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최원종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로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음.
- **재판 결과**: 대법원 1부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심신미약 인정**: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감경은 하지 않음.
- **재판부의 판단**: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형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위로**: 재판부는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1101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잔혹하고도 비통"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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