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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배고픔 못이겨 편의점 턴 청년…8000원어치 김밤·햄버거에 담배 한 갑, 법원 판결은

by lawscrap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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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확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김밥과 햄버거를 훔친 A씨가 감옥신세를 면했습니다. 부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생계형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소액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확대와 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221437

 

배고픔 못이겨 편의점 턴 청년…8000원어치 김밤·햄버거에 담배 한 갑, 법원 판결은 - 매일경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김밤과 햄버거를 훔쳐 달아난 청년이 감옥신세를 면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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