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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확정 판결을 받은 이상, 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윤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4002
윤미향, 서민 교수 상대 손배 항소심 패소…“장례비 유용은 사실”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단 뒤집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윤 전 의원이 후원금 횡령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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