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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병원에서 고령 중증 환자를 24시간 병간호하던 중 배변 처리를 대신해 항문에 물티슈를 끼워 넣은 요양보호사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18일,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고령의 중증 환자를 간호하던 중 여러 차례 물티슈를 환자 항문에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행위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35060
“배변 처리 힘들다”... 물티슈 환자 항문에 끼운 요양보호사 폭행죄
부산의 한 병원이 고령 중증 환자를 24시간 병간호 하단 중 배변 처리 대신 항문에 물티슈를 끼워 넣었다가 요양보호사가 고발당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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