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
-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됨.
2. **재판 결과**: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장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공표한 뇌물 수수 사실이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그가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봄.
-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3. **장 변호사의 주장**:
- 장 변호사는 제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대선 후보가 검증받아야 한다는 공익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주장.
-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임.
4. **검찰의 입장**:
- 검찰은 장 변호사가 제보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징역 1년을 구형.
-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5. **사건의 배경**:
-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
- 근거로 제시된 현금다발 사진은 박 씨가 2018년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촬영해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남.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2147
'조폭연루설' 장영하에 판사 "허위지만 무죄"‥이유는?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허위 사실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공직선거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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