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7일 제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용가 A씨(48세, 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판결한 징역 5년보다 감형된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 한 무용 학원에서 학생 B양(15세, 여)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게 했습니다. 이후 B양이 잠에 빠지자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인 것이고 추행할 계획은 아니었다"라며 "5년간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라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무용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한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형량이 감형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35365
“호기심에 그랬다”…女제자에 수면제 든 아이스크림, ‘몹쓸짓’ 안무가
무용가가 여학생에게 수면제가 든 아이스크림을 먹인 뒤 추행한 사건으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7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제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해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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