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방' 켜고 여학생 성폭행…10대 남학생, 2심도 징역 7년

/사진=대한민국 법원

또래 여고생 감금·성폭행 10대, 항소 기각되고 징역 10년 확정

주요 내용:

• 범죄: 10대 남성 A군이 또래 여고생을 감금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SNS로 생중계
• 판결: 대전고법, 1심과 같이 징역 10년, 단기 7년 선고
• 이유: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 범죄의 잔혹성과 반인륜성
  •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 야기
• 추가 처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판결의 의미:

• 엄중한 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
•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조
•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 고조: SNS를 이용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 마련

시사점:

• 청소년 범죄 심각성: 청소년 범죄가 단순한 일탈 행위를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방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필요성
•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교육의 중요성: 성교육 강화와 인성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함

결론: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사회적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42620

'라방' 켜고 여학생 성폭행…10대 남학생, 2심도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