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47 필라테스 하다가 다친 70대… “강사도 일부 책임 있다” 필라테스 학원에서 그룹 레슨 중 기구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로 인해, 운영 업체가 해당 강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강사 B 씨가 운영 업체 A 사에 4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는 75세 회원 C 씨가 그룹 레슨 중 기구 위에서 자세를 취하다가 기구가 밀리면서 발생했습니다. C 씨는 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A 사와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사와 C 씨가 공동으로 1,8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A 사는 C 씨에게 2,250여 만 원을 지급한 후 B 씨에게 2,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B 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며, 강사 계약서에 따른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4. 12. 2. '자리 양보' 부탁에…"지하철 피바다 만든다" 승객 때린 문신男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요청에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B씨의 요청에 폭행을 가하고,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4503 '자리 양보' 부탁에…"지하철 피바다 만든다" 승객 때린 문신男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에 격분.. 2024. 12. 1. “별풍선 후원 2위인데도 안 만나줘”…강도 돌변 ‘열혈팬’ 징역 3년 두 명의 30대 남성들이 아프리카티비 비제이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흉기를 들고 비제이 C 씨의 집에 찾아가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해 천 만원을 뜯어냈습니다. 에이 씨는 별풍선 후원 혜택이 줄어들고 C 씨가 만남을 기피하자 범행을 저질렀고, 비 씨는 C 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48779 “별풍선 후원 2위인데도 안 만나줘”…강도 돌변 ‘열혈팬’ 징역 3년 [이런뉴스]이른바 '별풍선 후원'에 따른 '혜택'이 줄었다며 아프리카티비 비제이를 상대로 강도 행.. 2024. 12. 1.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깝네"…협박 문자 정체에 경악 A씨는 전 직장동료의 차량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모지를 남기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4403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깝네"…협박 문자 정체에 경악전 직장동료의 차량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모지를 남기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n.news.naver.com 2024. 12. 1. 대리기사 부른 사이 잠들었다가 3m 전진…“면허취소에 회사까지 그만둬야” A씨는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약 3m 이동시켰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에 탑승했는데, 너무 더워서 운전석으로 가 에어컨을 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차가 화단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경찰은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고 측정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대리기사를 부를 때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05593 [영상] 대리기사 부른 사이 잠들었다가 3m 전진…“면허취소에 회사까지 그만둬야”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있.. 2024. 12. 1. 박세리-박수홍 울린 가족간 사기·횡령 처벌 길 열렸다 **가족 간 사기나 횡령 등의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 주요 내용: 1.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어야 하며, 그때까지는 적용이 중지됩니다. 2. **형법 328조 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 -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부모나 자식이 저질렀다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 - 가족 간 재산범죄에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획.. 2024. 11. 30. 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수험생에 감점·지원 자격 박탈초등교사 되기 사실상 불가능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교대 입학이 어려워집니다. 모든 교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반영해 수험생에게 감점을 주거나 지원 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 주요 내용: 1. **학교폭력 이력 반영**: - 전국 10개 교대 모두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제한합니다. - 경인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는 학폭 처분 수위에 관계없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합니다. - 나머지 교대는 중대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킵니다. - 처분 수위가 낮은 학폭은 정량평가 시 감점을 적용합니다. 2. **학.. 2024. 11. 2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는 2022년 7월 도입되어 곧 2년이 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 1.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는 규정. -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 기능시험에 추가하여 운전자 교육 강화 예정. 2. **경찰청 대책**: - 5~6월 중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현재 229개소에서 400개소로. -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3. **특수한 상황과 판례**: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지 않아 사.. 2024. 11. 29. 7월부터 비급여 이용 많을수록 실손보험료 비싸진다... 최대 4배까지 올라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는지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입니다. ### 주요 내용: 1.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 등급은 매년 갱신되며,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2. **할인 및 할증**: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보험료 약 5% 할인. -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보험료 유지. -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100~300% 할증. -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 2024. 11. 29. 내달부터 '가명 출산' 가능…119상황일지도 '출생증명' 효력['보호출산' 한달 앞①] 7월19일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의료기관이 직접 출생 정보를 지자체 통보부모가 출생신고 하지 않더라도 등록 가능의료기관 밖 출산 시 119 상황일지도 인정출산 사실 숨기고 싶으면 '보호 출산' 선택7일 이상 숙려 기간…입양 전 철회할 수도 지난해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 출생통보제: - **목적**: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유기 및 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아이의 안전을 보장. - **시행일**: 다음 달 19일부터. - **내용**: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 가능. - **효과 기대**: 출.. 2024. 11. 29. 이전 1 ··· 4 5 6 7 8 9 10 ··· 3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