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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기타

7월부터 비급여 이용 많을수록 실손보험료 비싸진다... 최대 4배까지 올라

by lawscrap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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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실손보험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는지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입니다.

### 주요 내용:

1.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 등급은 매년 갱신되며,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2. **할인 및 할증**: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보험료 약 5% 할인.
   -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보험료 유지.
   -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100~300% 할증.
     -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할증.
     -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할증.
     - 300만원 이상: 300% 할증.

3. **의료취약계층 보호**:
   - 산정특례대상질환 및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

4. **보험금 조회 시스템**:
   -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비급여 보험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가입자는 각 보험사의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실손보험의 누수를 방지하고, 보다 공정한 보험료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8765

 

7월부터 비급여 이용 많을수록 실손보험료 비싸진다... 최대 4배까지 올라

금융당국, 실손 보험료 차등화 조치 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 탔는지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받는다. 그동안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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