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포함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1.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 **시행일**: 9월 30일부터.
- **내용**: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가능.
- **혜택**: 방문 발급 시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 발급 시 무료.
2. **주택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
- **시행일**: 8월부터.
- **내용**: 모바일 앱을 통해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차 계약 사실을 신고 가능.
- **대상**: 임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과태료**: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3. **출국납부금 인하**:
- **시행일**: 7월 1일부터.
- **내용**: 항공 편 출국 시 납부금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 **면제 대상**: 12세 미만 어린이 항공 및 선박 출국 시 전액 면제.
4. **여권 발급비 인하**:
- **시행일**: 7월 1일부터.
- **내용**: 5년 초과 복수 여권 발급비 3000원 인하, 단수 여권 발급비 5000원 인하.
- **새로운 비용**: 5년 초과 복수 여권 4만7000원, 단수 여권 1만5000원.
5. **카투사 접수 시기 변경**:
- **시행일**: 올해부터.
- **내용**: 카투사(KATUSA) 접수 시기를 9월에서 7월로 변경.
- **접수 시기**: 7월 5일 ~ 11일, 선발 일자는 9월 3일.
- **추가 내용**: 7월 10일부터 입영판정검사 시 모든 입대 예정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실시.
### 기타 주요 사항:
- **히어로즈 카드 출시**: 예비역 군인 대상 할인 혜택 카드.
-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어린이집 운영 개인 사업자 포함.
- **소형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 최초 소형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임대형 기숙사 포함.
이 요약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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