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사고/전문가답변5 후진하다 다친 피해자에 합의금 1억 준다했는데…보험사는 ‘거절’ 어쩌나 ### 주요 내용 요약: **사례**: 1. **박모 씨**: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동승자에게 6주 상해를 입힘. 형사절차 후 1000만원 합의. 보험사는 "형사 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2. **최모 씨**: 후진 중 사람을 충격해 다치게 함. 피해자와 합의 후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 보험사는 "합의서가 경찰서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금융감독원 권고 사항**: - **형사절차와 형사합의금**: 형사 절차 진행 중 처벌 감면 목적으로 지급한 합의금만 보상 가능. 형사절차가 종결된 후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합의서 제출**: 합의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어야 효력 발생. 합의서 작성 시 보험사 제공 양식을 참조해야 함. .. 2024. 11. 26. “내 잘못 아닌데...” 전동킥보드와 접촉사고 대처법 ### 주요 내용 요약: **사고 개요**: - **사건 발생**: 대전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와 트럭이 충돌할 뻔한 사고 발생. - **피해 상황**: 트럭 운전자는 크게 다쳤고, 전동킥보드 탑승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어린 여학생.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 **통계**: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급증. **보상 및 대처 방법**: 1. **PM보험**: - PM보험이 가입된 경우 일부 보상 가능. - 대여업체별 보험 범위가 다름. 2. **차보험 무보험차 특약**: -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는 자동차 보험 활용 가능. - 보험사에 치료비 요청 가능, 가해자 대신 보상 후 회수.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차량 사용으로.. 2024. 11. 24. 역주행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와 '쿵'…상대 "차주 잘못" 최근 남학생 두 명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학생들의 부모는 오히려 차주에게 잘못을 돌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 사고 경위: - **사고 발생**: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남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역주행하여 A씨의 차와 부딪힐 뻔한 사고 발생. - **A씨 대응**: 급정거하여 사고를 피했으나, 남학생들은 전동킥보드를 던지고 몸을 피함. - **부모 반응**: 학생들의 부모는 차주인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 ### 법적 의견: - **한문철 변호사**: 전동킥보드도 역주행 개념이 있으며, A씨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설명. - **형사 처벌**: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 그 이하이면 소.. 2024. 11. 18. '종이 번호판' 달고 주차...주차비 아끼려 '얄팍 꼼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번호판 위에 인쇄된 종이 번호판을 덧댄 차량이 목격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아파트에 주차하기 위해 이미 등록된 차량의 번호를 덧붙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주차비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제보자는 아파트 측으로부터 몰래 주차했던 차량이 이제 아파트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는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차주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https://n.news.naver.. 2024. 11. 17. '역대급' 역주행에 날벼락, "이건 살인" 유족 절규하더니.. 지난 6월 1일, 경기 연천군의 한 국도에서 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자전거를 치어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계속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했으며, 결국 자전거 대열에서 튀어나온 남성을 치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8:2로 합의를 제안했으나, 유족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형사 합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운전자는 징역 1년 정도의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실형을 피하려면 형사 합의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