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장 가로채고 청년들 월급 떼먹고···체포되자 즉시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임금체불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을 기록해 1년 전 대비 34.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4월 193건과 비교하면 2.6배 증가한 수치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임금체불
수사 과정에서 지적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 장애인 명의 대포 통장 활용 → 병원 의류 세탁업체 사업주가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해 구속.
• 사회초년생 임금 미지급 후 연락 두절 → 편의점 여러 개를 운영하며 청년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업주 구속.

강제수사 후 즉시 임금 지급한 사례

• 창호 제조업체 사업주, 근로자 5명의 임금 270만 원 체불 → 체포 후 즉시 청산.
• 개인건설업자, 건설근로자 6명의 임금 150만 원을 8개월간 미지급 → 체포 후 당일 전액 지급.

해외 도피 시도 차단 사례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미국 국적 사업주, 직원 50명 임금 5억8,000만 원 체불 후 폐업 결정.
• 고용부 서울강남지청, 출국금지 조치 후 약 한 달 후 체불임금 전액 청산.

향후 대응 및 법적 조치 요구
노동계는 임금체불 ‘반의사 불벌조항’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사업주 처벌이 어려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3년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에서 39.4%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55%가 해결책으로 ‘반의사 불벌조항 완전 폐지’를 지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강제수사 대응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5526

장애인 통장 가로채고 청년들 월급 떼먹고···체포되자 즉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