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41 박세리-박수홍 울린 가족간 사기·횡령 처벌 길 열렸다 **가족 간 사기나 횡령 등의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 주요 내용: 1.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어야 하며, 그때까지는 적용이 중지됩니다. 2. **형법 328조 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 -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부모나 자식이 저질렀다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 - 가족 간 재산범죄에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획.. 2024. 11. 30. 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수험생에 감점·지원 자격 박탈초등교사 되기 사실상 불가능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교대 입학이 어려워집니다. 모든 교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반영해 수험생에게 감점을 주거나 지원 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 주요 내용: 1. **학교폭력 이력 반영**: - 전국 10개 교대 모두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제한합니다. - 경인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는 학폭 처분 수위에 관계없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합니다. - 나머지 교대는 중대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킵니다. - 처분 수위가 낮은 학폭은 정량평가 시 감점을 적용합니다. 2. **학.. 2024. 11. 2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는 2022년 7월 도입되어 곧 2년이 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 1.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는 규정. -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 기능시험에 추가하여 운전자 교육 강화 예정. 2. **경찰청 대책**: - 5~6월 중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현재 229개소에서 400개소로. -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3. **특수한 상황과 판례**: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지 않아 사.. 2024. 11. 29. 7월부터 비급여 이용 많을수록 실손보험료 비싸진다... 최대 4배까지 올라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는지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입니다. ### 주요 내용: 1.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 등급은 매년 갱신되며,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2. **할인 및 할증**: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보험료 약 5% 할인. -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보험료 유지. -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100~300% 할증. -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 2024. 11. 29. 내달부터 '가명 출산' 가능…119상황일지도 '출생증명' 효력['보호출산' 한달 앞①] 7월19일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의료기관이 직접 출생 정보를 지자체 통보부모가 출생신고 하지 않더라도 등록 가능의료기관 밖 출산 시 119 상황일지도 인정출산 사실 숨기고 싶으면 '보호 출산' 선택7일 이상 숙려 기간…입양 전 철회할 수도 지난해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 출생통보제: - **목적**: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유기 및 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아이의 안전을 보장. - **시행일**: 다음 달 19일부터. - **내용**: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 가능. - **효과 기대**: 출.. 2024. 11. 29. 9월부터 인감증명 인터넷으로 뗀다... 대출 땐 주민센터 가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포함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1.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 **시행일**: 9월 30일부터. - **내용**: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가능. - **혜택**: 방문 발급 시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 발급 시 무료. 2. **주택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 - **시행일**: 8월부터. - **내용**: 모바일 앱을 통해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차 계약 사실을 신고 가능. - **대상**: 임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과태료**: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내.. 2024. 11. 29. 자동차회사, 반복사고에 자료 안 내고 버티면…앞으론 ‘결함’으로 추정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면서,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자동차 결함 추정 요건**: -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제작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합니다. -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첨단 안전장치 설치 무상지원**: -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를 무상지원하거나 차량 무상점검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4분의 3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종사원을 고용한 매매업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 2024. 11. 29. 반려견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최대 60만 원?!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 **기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혜택**: -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 시 과태료 부과 없음. **벌칙**: -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에 각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 예정. -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이미 등록했으나 정보 변경 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 방법**: -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등록. - 온라인으로도 등록 및 변경 신고 가능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 24' 사이트 이용).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반려견을 꼭 등록하시고, 소중한 반려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https://n... 2024. 11. 29. 2자녀 가구도 車취득세 50% 감면된다…16년 만에 확대[지방세법 개정] 행안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준 3명→2명2자녀는 50% 감면…6인승 이하는 70만원 한도감면액 508억→1794억 예상 "1자녀 확대 아직"직장 어린이집 지방세 감면…소형 주택 지원도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됩니다.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1. **기존 기준**: -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 7인승 이상 승합차는 취득세 100% 면제(단,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감면. 2. **확대된 기준**: - 2자녀 가구도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 2024. 11. 29.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15년만에 종료…전기차는 2년 연장[지방세법 개정] 2026년까지 전기차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2027년부터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100만원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 종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1. **전기차 취득세 감면**: -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 최대 140만 원의 감면 한도는 유지됩니다. 2.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 2009년부터 시행된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 현재는 최대 4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정부 방침 및 이유 - **정부 계획**: - 하.. 2024. 11. 2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