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54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 사육 모두 징역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금지법 통과**: - **법안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주요 내용**: -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금지 -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조리·가공 및 유통·판매 금지 - 사육·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육·증식·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신고 의무**: -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 - 국가나 지자체는 폐업·전업 지원 - **시행 시기**: - 사육·도살·유통 금지 및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 시행 (처벌 유예기간) - **여야 합의**: .. 2024. 12. 2. “잘부탁한다”며 조합에 건넨 봉투 발각되면 ‘2년 시공 입찰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 - **주요 변화**: - **입찰 제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2년 간 해당 시·도 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전국적으로 2년 간 입찰 제한 - **제재 강화**: 기존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 수주 비리 시 필수적으로 입찰 제한 - **과징금**: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대신할 수 있음 **배경 및 목적**: - **비리 방지**: 금품 제공 등 비리가 만연한 시공사 수주전을 투명하게 함 - **제재 규정**: 시·도지사가 금품 수수 시 시공권 취소 또는 공사비의 20% 이하 과징금 부과 가.. 2024. 12. 2. 2024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증여·소득세 세금제도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혼인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소득세법**: -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연간 700만원 제한 없이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15% 공제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 소득공제 한도 연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 - **연 3000만 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 40%로 한시 상향**: 2024년 한정, 3000만 원 초과 기부금 40% 세액공제 - **출산 및 육아 지원 강화**: -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 2024. 12. 2. “원금·수익 보장은 모두 불법” …자본시장법 개정 투자자 유의사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불법 광고 규제**: 원금 또는 고수익 보장 광고는 불법이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강화**: - **범위 및 규제**: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정비 - **개인별 주식투자 관리**: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 - **온라인 주식리딩방**: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유료 회원제로 영업 가능 - **불특정 다수 조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 이용한 영업만 가능 **투자자 유의사항**: - **정식 투자자문업자 확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 - **허위·과장 광고 주의**: 원금, 수익 .. 2024. 12. 2.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유예안, 본회의 상정도 안돼정부·여당 '현장 혼란' 우려민주 “2년간 정부 대책 없어”법 적용 후 '협상 여지' 남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합의 실패**: - **적용 시기**: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전면 시행 - **법안 상정 실패**: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음, 여야 협상 결렬 **중처법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또는 중상, 부상·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 - **확대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한 규제 적용 **정부·여당 입장**: - **우려 사항**: 영세 기업 준비 부족으로 현장 혼란 발생 가능성 - **발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소규모 사업장에.. 2024. 12. 2.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은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 **시행 시기**: 3월 2일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 - **조사관 역할**: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방문해 조사 후 보고서 작성, 교육지원청 사례 회의 및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참석 - **목적**: 교사의 학부모 악성 민원 및 교권 침해 방지, 교원은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 **조사관 선발 및 배치**: - **대상**: 퇴직 교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경력자 - **선발 인원**: 약 330명 - **배치**: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15~40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발언**: - **기대 효과**: 교원 업무 경감, 학교 교육력 회복 - **부작용 최소화**: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의 갈등 확대 방지 노.. 2024. 12. 2. “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건강보험 종합대책]외래진료 이용 일정기준 이하땐… 건보료 10% 환급 ‘바우처’ 제공20~34세 청년부터 연말 시범적용… 과잉진료땐 본인부담 90%로 높여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 **건강바우처 제도와 의료 쇼핑 방지 계획**: - **건강바우처 제도**: - **대상**: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하는 20∼34세 청년 - **혜택**: 전년도 낸 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 환급 - **시행**: 연내 시범 운영 후 모든 연령대로 확대 예정 - **환급 형태**: 바우처 형태로 지급, 필요 시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 가능 - **의료 쇼핑 방지**: - **대상**: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 받는 환자 - **조치**: 366번째 진료부터 본인 .. 2024. 12. 2. 62년만 車봉인제 폐지…음주 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 **폐지 이유**: 번호판 위·변조 방지, 도난 방지 목적의 봉인제도가 IT 발전으로 실효성 감소 - **폐지 시기**: 공포 후 1년 후 시행 - **유지 방식**: 기존 번호판 고정 방식은 유지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 **폐지 이유**: 개인정보 노출 우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차량 식별 가능 - **폐지 시기**: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음주측정 불응자 처벌 강화**: - **처벌 내용**: 음주측정 불응 시 사고부담금 부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차량 운전자 구상 가능 - **시행 시기**: 공포 후 즉시 시행 - **기준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명시 **추가 내용**: -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2024. 12. 2.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학교폭력 기록 관련 법 개정**: - **개정 내용**: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됨 - **삭제 기준 강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기록 삭제 가능 - **시행일**: 12월 1일부터 **조치 연장**: - **기존 보존 기간**: 졸업 후 2년 - **새로운 보존 기간**: 졸업 후 4년 **학폭위 조치 종류**: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학교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초·중학교는 적용 안 됨) **.. 2024. 12. 2. “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소방청 발표**: - **의무화 내용**: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화 - **법 개정 이유**: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 종료 - **화재 증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799건의 차량화재 발생, 27명 사망, 149명 부상 **기존 규정과 변경 사항**: - **기존 규정**: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 - **변경 내용**: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된 차량 적용 - **자동차 검사**: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소화기 요건**: - **검증된 소화기**: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파손·변형 없는 소화기 - **표시 사항**: '.. 2024. 12. 2.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