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불법 광고 규제**: 원금 또는 고수익 보장 광고는 불법이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강화**:
- **범위 및 규제**: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정비
- **개인별 주식투자 관리**: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
- **온라인 주식리딩방**: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유료 회원제로 영업 가능
- **불특정 다수 조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 이용한 영업만 가능
**투자자 유의사항**:
- **정식 투자자문업자 확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
- **허위·과장 광고 주의**: 원금, 수익 보장, 손실보전 약정 금지
- **광고 안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임과 원금 손실 가능성 안내 필요
**금융당국 계획**:
- **불법리딩방 암행점검**: 법 시행 전에도 점검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불법 광고와 유사투자자문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53760
"원금·수익 보장은 모두 불법" …자본시장법 개정 투자자 유의사항은 | 블록미디어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는 불법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가운데 투
www.blockmedia.co.kr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술·담배 OK" SNS서 판치는 '위조 민증' 쓰면…최대 징역3년 (0) | 2024.12.02 |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 사육 모두 징역형 (1) | 2024.12.02 |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1) | 2024.12.02 |
“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2) | 2024.12.02 |
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1) |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