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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기타

"술·담배 OK" SNS서 판치는 '위조 민증' 쓰면…최대 징역3년

by lawscrap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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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보안요소(위·변조 방지기술)/자료제공=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되어 즉시 효력 발휘

-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법으로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불가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발생

- **처벌 강화**:
  - 주민등록증 위변조: 10년 이하의 징역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변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안부의 추가 조치**:
  - 위변조 식별 요령 안내
  - 자영업자 교육 강화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해 수사 의뢰

이 개정안으로 인해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도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78048

 

"술·담배 OK" SNS서 판치는 '위조 민증' 쓰면…최대 징역3년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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