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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되어 즉시 효력 발휘
-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법으로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불가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발생
- **처벌 강화**:
- 주민등록증 위변조: 10년 이하의 징역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변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안부의 추가 조치**:
- 위변조 식별 요령 안내
- 자영업자 교육 강화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해 수사 의뢰
이 개정안으로 인해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도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7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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