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휴대전화 조회’ 어려워진다…수사기관 사후통보 의무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 개정안 요약**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시 당사자 통지 의무화
     -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
   - **통지 내용**:
     -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 정보를 제공 받은 자
     - 정보를 제공 받은 날짜
   - **통지 유예 조건**:
     - 국가 및 공공 안전보장 위태로운 경우
     -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 수사 중인 사건으로 두차례 한정해 매회 3개월 범위에서 통지 미룰 수 있음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진 재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 국가가 형사보상
   - **배경**:
     - 202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3. **민사소송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민사소송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기간 설정
   - **제출 의무 기간**:
     - 항소기록 접수 통지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법원이 항소 각하 가능

이로 인해 법적 절차와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9566

나 몰래 ‘휴대전화 조회’ 어려워진다…수사기관 사후통보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