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68 휴일 회사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줍다 추락…법원 “산재 인정” 2022년 7월 3일, ㄱ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휴일 동안 이불을 털다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줍기 위해 창문을 넘다가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으나, ㄱ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법원은 사고가 회사 교육과 관련된 업무 준비 행위로 판단하여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0273.html [단독] 휴일 회사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줍다 추락…법원 “산재 인정”휴일 회사 기숙사에서 머무르다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다가 추락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교육을 목적으로 기숙사에 있었고 업무 준비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주www.hani.co.kr 2025. 2. 1. 내 통장에 월급 잘못 보내놓고 ‘반년 안에 토해내라’ 한다면… 회사 회계팀의 실수로 박종구 씨의 월급 통장에 돈이 더 많이 입금되었으나 박 씨는 이를 몰랐다. 1년 후 회계팀은 잘못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6개월의 기한을 주었다. 박 씨는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회계팀은 책임이 없으며 반납 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박 씨가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회사는 반납 기간을 협의해야 한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56 내 통장에 월급 잘못 보내놓고 ‘반년 안에 토해내라’ 한다면… - 더스쿠프회사 회계팀의 실수로 수개월간 당신의 월급 통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가정해보자. 평소 월급 통장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던 당신은 ‘상여금’이 들어온 것쯤으로 생각했다. 그.. 2025. 2. 1. 50회 걸쳐 야금야금 5000만원... 前 경기도 공무원 횡령 수법 경기도의 전직 공무원 A씨는 출장비 과다 청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경기도 산하 B연구소에 근무하며 2018년부터 3년간 허위 출장 내용을 기재하여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고, 지출 증빙 없이 허위로 입력하는 등 50여 차례에 걸쳐 5,4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나, 범행이 밝혀진 후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자백하고 변제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공무원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 2025. 1. 31. 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검사의 법무부 중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배경 - 정진웅 검사는 2020년 7월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2년 11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법무부는 무죄 확정 후에도 정 검사에게 2개월의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 법무부의 징계 사유 - 2020년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 -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점. ### 법원의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정 검사의 손을 들어주며, 중징계 정직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 2025. 1. 27. “왕복 4시간 거리로 회사가 이전” 실업급여 못 받나요? 비자발적 퇴사여야 급여 나오지만회사 이전해 왕복 3시간 넘게 걸리면자발적으로 퇴직해도 급여 신청할 수A씨는 회사의 세종시 이전 결정으로 인해 경기 남양주에서 세종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선 급여 신청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재취업 노력 입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때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 2025. 1. 26. "직장 동료가 구속돼서 결근"…서부지법 폭동 2030 운명은? [법알못]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 사태로 인해 여러 명이 체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직장에서 결근한 이들이 해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체포된 이들은 2030 세대로 알려졌습니다. 근로자가 불법 행위로 인해 구속될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 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연차 사용으로 결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모두 소진되면 징계나 해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주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더 엄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이나 해고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소요죄.. 2025. 1. 22. 폭행·강제추행 당한 사회복무요원, 도움 구했지만... 초기 '사인간 갈등'으로 치부한 관계기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뒤늦게 "복무기관 재지정 가능"사회복무요원 성폭력 피해 사건 요약 및 분석사건 개요:피해자: 대전 소재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20대 여성가해자: 같은 병원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A반장범죄 내용: 폭행, 강제추행 등 지속적인 성폭력피해 기간: 약 2개월피해 신고: 담당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함현재 상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문제점:복무기관의 무관심: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은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병무청의 미온적인 대처: 병무청은 가해자가 외부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지정 신청을 거부함.. 2025. 1. 16. "쿠팡 배송기사 근로자 아니다"...불법 파견 판단 불가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에 대해 대대적인 종합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불법파견 판단 불가**: 고용부는 쿠팡CLS와 영업점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SNS 메시지에서도 강제성이 없는 대화로 판단되었습니다. - **가짜 프리랜서 계약**: 쿠팡CLS 위탁업체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 350명의 '가짜 프리랜서 계약'이 확인되었고,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80건 넘게 적발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컨베이어 작업발판 미설치, 산업재해 늑장보고 등 9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어 4건이 사법처리되었습니다. - **업무 경감 권고**: 배송기사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무리한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업무 경감 방안을.. 2025. 1. 14. "퇴직금·연차휴가 주기 싫어"…짠돌이 사장님 '기막힌 수법' **난민 고용 문제**: 6개월 단위로 취업이 허용되는 난민들을 계속 고용해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을 회피한 사업주 A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판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은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난민 B씨와 C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 수당이 그 이유입니다. **A씨의 주장**: A씨는 난민 신청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난민 신청자 지위의 외국인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및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 2025. 1. 13. BB탄 쏘는 엽기 회장 도청 고발하자 해고 날벼락…사장 유죄! 엽기 양진호 회장 직원 불법 도청 공익신고대표이사, 부사장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1심 징역 1년 실형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1. **공익신고자 불이익**: 직원 갑질과 휴대전화 불법 도청 등을 공익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 **법적 판결**: 대법원은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 A씨와 부사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원 해고가 불법으로 인정됐다. 3. **사건 배경**: 공익신고자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양진호 전 회장의 불법 도청 등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았고, 2020년 해고당했다. 4.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2025. 1. 13.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