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68 60대 근로자, 물에 빠진 직원 구하려다 숨져…직원과 회사 책임은? 2022년 경기도 김포시의 배수펌프장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진 직원을 구하려다 숨진 60대 근로자의 사건에서, 검찰은 관리감독자인 직원 A씨와 회사에 책임을 물어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A씨가 작업 중 강물에 빠지자 B씨가 구하려다 사망. - 검찰은 A씨와 회사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 2. **검찰의 주장**: - A씨가 구명 장비와 발목장화 등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작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책임을 물음. 3. **법원의 판단**: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고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 A씨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 4.. 2025. 2. 27. 갖은 사건 연루 해고 50대 기자…수년 걸린 2건 재판 결과는? 경남에서 발생한 전직 기자 A씨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1. **신문 구독자 모집 대가 경찰에 제공 - 유죄 확정** - **사건 개요**: A씨는 2015년 경남경찰청 출입기자 간사로 있으면서 경찰에게 신문 구독자 모집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됨. - **재판 과정**: A씨는 사적 거래로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 판결. 2022년 12월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 선고, 2024년 1월 항소심에서도 판결 유지. - **최종 결과**: 상고하지 않아 벌금 1천만 원 유죄가 최종 확정. 2. **건설업자에게 4억 3500만 원 받은 혐의 - 항소심 무죄** - **사건 개요**: A씨는 2017년 경남도청 출입기자 간사로 있으면서 .. 2025. 2. 25. '398억 임금체불'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징역 4년 -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398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박현철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박 회장이 계열사 임금체불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사건이 **근로자 가족들의 생계에 큰 고통**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 회장은 지난해 3월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55485 '398억 임금체불' .. 2025. 2. 19. "먹통 난리" 매매 놓치자 폭언…숨진 증권사 직원 결국 증권사 직원 A 씨가 업무 중 단말기 고장으로 매매를 하지 못하고 상사의 폭언을 듣고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주식매매와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튿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며,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A 씨의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많은 공모주 청약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상황이었으며, 단말기 고장과 상사의 폭언이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 2025. 2. 16. "근로자 동의 절차에 하자" HDC현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서 패소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임금피크제 소송** - 현산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줄어든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 법원은 현산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 **법원의 판결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원 36명에게 총 16억 42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에 이른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 현산은 2016년 8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원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7세부터 임금을 매년 10%씩 감축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았지만,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 2025. 2. 15. "가족 몰래 묵묵히 일한 아빠"…부산 호텔 화재사고 유족 '침통' **부산 해운대구 호텔 화재 사고 및 산재보험 문제** - A 씨는 조카가 반얀트리 호텔 화재 사고로 사망했으며, 원청업체인 삼정이 일용직 노동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주장. - 원청기업 관계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의무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장례부터 치르라고 하여 유족들이 답답함을 호소. **법적 규정 및 보상** - 법적으로 일용직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이 산업재해 급여 신청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유족들의 호소** - 유족들은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 - B 씨의 유족도 아버지가 비밀.. 2025. 2. 15. "주말 재택근무했다"더니…2300만원 챙긴 현대제철 직원 현대제철의 한 직원이 출근하지 않고 71회에 걸쳐 2300만 원의 휴일특근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적발되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직원은 재택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승인을 받은 정식 재택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2년 4개월 동안의 부정행위와 그 액수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들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의로 시행한 재택근무는 정식 재택근무와 다르다"며, 직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근태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연장·휴일근로의 경우 사전 승인을 필수로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 2. 11. 법원, ‘쟁의행위’ 하청노동자에 손배소 현대차에 패소 판결 “쟁의행위 뒤 추가생산으로 부족 생산량 만회했다면 손해발생 인정 어려워”쟁의행위로 회사의 생산라인이 멈췄더라도 이 기간 발생한 고정비용 손해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민사6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로 인해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인정받고도 현대차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자 쟁의행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고정비용 손해를 주장하며 5억3181만여 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2025. 2. 8. "허락없이 본 건 맞지만"...강형욱 부부, '메신저 무단열람' 무혐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씨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경찰은 지난 5일 두 사람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용약관상 관리자 측에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강 대표 부부가 메신저 데이터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일부 내용을 공개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형욱 씨는 SNS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며,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강 대표는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내려놓고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30일 자로 보듬컴퍼니는 모든 서비스를 종.. 2025. 2. 8. 美 출장 중 디즈니랜드 딱 걸린 공공기관 직원..."해고 정당" 해외 출장 중 디즈니랜드에 간 공공기관 직원의 해고가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던 중 디즈니 리조트를 방문하고, 이를 유튜브와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사적 활동,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시간에 사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행위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회의 일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사적 .. 2025. 2. 7.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