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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춘천지법은 담임교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조인솔교사 B씨는 무죄를 받았으며, 버스기사 C씨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사 A씨는 인솔교사로서 학생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교사들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나친 법적 책임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6680
현장 체험학습 사망사고…인솔교사 유죄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초등학생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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