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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친구 밀쳐 치아 부러뜨린 4살…3천만 원 배상 청구 결말은?

by lawscrap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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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어린이집에서 4살 아이가 친구를 밀쳐 치아를 부러뜨린 사건이 발생. 피해 아동 A군의 부모가 가해 아동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결**: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B군 부모가 12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 
3. **사고 경위**: 사고는 2023년 2월에 발생했고, 당시 화장실에는 CCTV가 없었음. B군이 A군을 밀쳤다고 스스로 인정함.
4. **후속 조치**: B군 부모는 사고 후 사과하고 변상하려 했으나,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5. **재판부 판단**: B군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 다만, A군 부모의 과다한 배상 요구와 사고 후 B군 부모의 사과 및 배상 의사를 고려해 3,000만 원이 아닌 120만 원으로 판결함.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161331569217

 

친구 밀쳐 치아 부러뜨린 4살…3천만 원 배상 청구 결말은?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밀쳐 치아를 부러뜨린 4살 아이에 대해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치아가 부러진 A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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