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에 성매매 강요한 엄마·동거남…법원 '아동학대' 실형 선고

친모, 남자친구와 공조해 범행 모의

[천안=뉴시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건 개요:

• 범죄: 미성년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
• 가해자: 친모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B씨
• 피해자: 13세 딸
• 범행 내용: SNS 메시지를 통해 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용돈을 벌라고 종용
• 판결:
  • A씨와 B씨 모두 징역 1년 선고 및 법정 구속
  •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명령

판사의 판단:

• 피해 아동의 정신적 고통: 성매매 제안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단
• 가치관 형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 죄질이 극히 불량: 친모가 자신의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 엄중한 처벌 필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핵심 내용:

• 친모가 자신의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충격적인 사건 발생
• 피해 아동의 정신적 고통과 성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강조
• 가해자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짐

이 사건의 의미:

• 아동 성착취의 심각성: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 성착취 사건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
• 아동 보호의 중요성: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엄격한 처벌: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함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

• SNS를 통한 범행: 가해자들이 SNS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줌
•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가해자들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

이 사건은 친모가 자신의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동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82866

10대 딸에 성매매 강요한 엄마·동거남…법원 '아동학대'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