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청소년/법원판결23 지능장애 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실형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40대 A씨와 B씨 - **범죄 행위**: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름. **법원 판결**: - **A씨**: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B씨**: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C씨**: 실종 신고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판단**: - **범행 인정**: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어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2024. 11. 21. “손님한테 절해”…초등생 딸 정서학대 50대 징역 1년 50대 남성이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딸이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윽박지르고, 아내와 말다툼 중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습니다. 2024. 11. 16. 엄마 살해하고 "난 촉법이야!"‥'자신만만' 중학생의 최후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한 중학생(A군)이 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명절 연휴 중 놀이터에서 들려온 소음이었고, A군이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자 어머니는 "명절이니 이해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A군은 경찰에 소음 신고를 했고, 어머니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격분한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어머니를 수차례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평소에도 어머니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던 A군은 사건 후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과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군에게 유죄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 11. 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