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청소년/법원판결23 '5세 학대 사망' 양주 태권도관장 1심서 징역 30년 선고 사건 개요피고인 A씨: 30대 태권도 관장으로, 5세 관원 B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됨.사건 발생: 2022년 7월 12일, 양주시의 태권도장에서 B군을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하여 사망.추가 혐의: B군 외에도 총 26명의 관원에게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정황이 드러남.검찰 주장: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에도 A씨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CCTV 영상을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법원 판단형량: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추가 명령: 4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양형 이유:아동학대 범죄의 중대성과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A씨가 피해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반복적으로 학대했고,.. 2025. 4. 10. 미혼모 병원비 등 내주고 신생아 4명 불법 입양한 남성 ‘무죄’···“매매 대가로 보기 어려워” 요약하자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입양 과정에서 허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미혼모 4명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 4명을 입양한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도의적 책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대가나 아동 매매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아이들을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 신고한 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아이들을 넘긴 생모들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동매매 재발 방지를 위한 강의 40시.. 2025. 4. 10. “내 딸 때렸어?” 11살 추궁한 30대 女, 학대죄 될까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A씨가 자신의 딸을 때렸다고 의심한 B군(11)을 학교 앞에서 약 10분간 다그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근거로,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대부분 B군의 모친 C씨와 대화를 나눴으며, B군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또한, 학폭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은 학부모로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법적 판단의 기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73850 “내.. 2025. 3. 29. "아이 돌보려 약 끊었다가…" 3세 손녀 살해한 조현병 할머니, 법정서 '눈물' 조현병을 앓던 중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살인죄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조현병 약 부작용으로 약을 중단한 점과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된 상황을 참작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은 반성과 죄책감을 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사망과 손상의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신병력과 상황을 고려해 .. 2025. 3. 11. 초등생 차로 쳐놓고...되레 “엄마 번호 내놔” 폭행한 60대, 결국 자전거를 타고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폭행한 6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지난해 6월 13일 오전 8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A씨가 13세 아동 B군을 차로 충격한 후 욕설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 **폭행 내용**: A씨는 B군이 부모님의 연락처를 말하지 않자 욕설을 하며 머리를 2차례 때렸고, B군이 신호위반을 지적하자 다시 머리를 폭행했습니다. - **목격자 폭행**: 이를 목격한 50대 행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A씨는 "참견 말고 갈.. 2025. 3. 10. “간호사가 돌봐주면 편해서”…자녀들에 약 강제 투약해 입원시킨 친모 징역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들에게 강제로 감기약을 투약하며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민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 A씨는 2023년 4월부터 9월 사이 9차례에 걸쳐 자녀들에게 고의로 약을 먹여 아프게 만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자녀들을 병원에 더 오래 입원시키기 위해 감기약을 강제로 먹이거나 수액을 통해 투약했습니다. 2. **재판 결과**: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보호관찰 명령,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2025. 2. 27. 출생 직후 숨진 아기 여행 가방에 넣어 4년 방치, 친모 징역 4년 **30대 친모의 아동학대치사 사건** - **A 씨**는 가족들 몰래 출산한 아이가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 넘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판결 내용** -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 씨의 과거와 가정환경을 설명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이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 재판부는 "친모로서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며,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경과** - A 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숨지.. 2025. 2. 15. 현장 체험학습 사망사고…인솔교사 유죄 현장 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춘천지법은 담임교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조인솔교사 B씨는 무죄를 받았으며, 버스기사 C씨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사 A씨는 인솔교사로서 학생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교사들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나친 법적 책임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6680 현장 체험학습 사망사고…인솔교사 유죄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초등학생 교통 사망사고.. 2025. 2. 11. 수업 중 여교사에 ‘성적 언동’ 중학생, 봉사처분 불복해 소송…법원 “청구 기각” 중학생 A군이 수업 중 여교사에게 성적 표현을 사용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A군 측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2023년 11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A군은 수업 중 교사 C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기가 섰다"는 표현을 반복해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A군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행위가 무례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절차적.. 2025. 2. 2. LA서 마약 1억여원어치 ‘배달’한 10대… 징역형 A군(18)은 지난해 6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상 B씨와 접선하여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필로폰 등 1억 16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회수해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이후 밀수한 마약류를 배달하고 수거하는 범행을 저지르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A군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의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형을 선고하고 3억 5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추징했습니다. A군의 마약류 배달은 B씨와의 텔레그램 접선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는 약 40일간 마약류 유통에 가담했습니다. A군의 수익은 1378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대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마약상들은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1.. 2025. 1. 3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