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금 20억 빼돌려 올인한 곳이?…산림조합원 직원 ‘징역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요약>

경기지역 한 산림조합의 직원 A 씨가 자금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A 씨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고객 예치금 입출금을 담당하면서 2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 그는 허위 입금 전표를 작성하고 조합 시재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 횡령한 자금을 대부분 가상화폐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인 조합은 금전적 피해와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등 유·무형의 손실을 입었으며, 피해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이유**:
- 횡령 금액 일부가 변제되고 피해자 조합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가 심각하여 더 높은 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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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금 20억 빼돌려 올인한 곳이?…산림조합원 직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