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이혼,불륜/법원판결12 ‘유부남과 불륜에 임신’ 40대 여배우, 상간녀 소송 최종 패소…1500만원 확정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소송 최종 패소…전 남편 불륜 피해자에 1500만원 배상 확정요약:배우 하나경(활동명: 소혜리)이 전 남자친구의 배우자 A씨가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하며,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나경은 전 남자친구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임신 및 낙태 등으로 고통받았음에도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사건 상세 내용:발단: A씨의 남편 B씨는 2021년 말 유흥업소에서 하나경을 만나 2022년 1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임신 및 갈등: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후 B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B씨는 A씨와 이혼 .. 2025. 4. 18. 아들집 좀 갔다고 며느리가 연락차단…이혼사유될까 사연을 요약하자면,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의 가정을 자주 방문하며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행동했지만, 며느리는 이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였고, 결국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주요 쟁점:고부갈등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4호에 따르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심히 부당한 대우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갈등을 중재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시어머니의 방문이 부당한 대우인지 여부:시어머니의 방문 자체가 심히 부당한 대우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며느리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했다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중재 역할:법원은 고부갈등 상황에서 배우자의 중재.. 2025. 4. 12. 노소영, 김희영 상대 '30억 손배소' 비용 청구…법원 2천만원 인용 요약하자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송비용확정 신청 인용: 서울가정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등으로 구성되며, 김 이사장은 약 20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노 관장은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김 이사장이 최태원 회장과 함께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이사장은 항소를 포기하고 해당 금액을 노 관장 계좌로 송금했습니다.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김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혼인 파탄에 노 관장이 책임이 있다는 주장.. 2025. 4. 9. 양육비 2400만원 안 주고 버틴 50대···법원 “징역 6개월” 법정구속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약 4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5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18년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2021년에는 감치 10일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계속 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7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급 기간의 장기성과 미지급 액수의 크기, 그리고 양육자인 B씨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A씨는 이날 법정구속되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 2025. 4. 8. 양육비 70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징역 3개월에 항소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8)는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습니다. 그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1심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양육비 이행 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신상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감치 명령 등이 포함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3월 인.. 2025. 3. 11. 13년 동안 양육비 주지 않은 50대 ‘나쁜아빠’ 징역형 50대 남성 A씨가 이혼 후 13년 동안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배경**: A씨는 2012년 1월 이혼 합의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 과정**: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여러 차례 법원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 2016년 인천가정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어겨 2017년에 감치결정을 받았고, - 2019년 대구가정법원에서 일시금 3000만원 지급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2022년 7월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다시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총 양육비**: A씨는 총 1억 58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 2025. 3. 9. 남편과 혼외자까지…내연녀는 조카처럼 따르던 알바 A씨는 남편과 함께 과일 장사로 재산을 모아 10년 만에 집을 마련하고 음식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식당 아르바이트생과 불륜을 저질러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입원했을 때 그의 휴대전화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닮은 중학생 소녀 사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A씨는 협의 이혼 후 재산을 분할받았지만, 남편 사망 후 아르바이트생이 혼외자의 인지청구와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했지만, 남편의 기만과 아르바이트생이 내연녀가 된 사실에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60127 남편과 혼외자까지…내연녀는 조카처럼 따르던 알바20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이 .. 2025. 3. 1. '생활고' 전남편 받아주니 불륜…"다시 혼인신고 안했잖아" 뻔뻔 ### 사건 요약 1. **결혼과 이혼**: - A씨는 비슷한 가정환경을 가진 남성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10년간 함께 생활. - 남편은 사업 실패 후 빚 독촉에 시달리며, 결국 부부는 이혼. 2. **다시 만난 남편**: - 3년 후, A씨는 배달원이 된 전남편을 우연히 마주침. - A씨는 남편을 도와 포장마차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은 성공. - 두 사람은 다시 살림을 합쳤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3. **배신과 분노**: -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으로부터 받은 이상한 문자메시지를 발견. - 남편은 이를 인정하며 A씨에게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 -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관계라고 주장. 4. **법적 의견**: .. 2025. 2. 20. “유부남인 줄 몰랐다”…상간녀 소송 2심도 패소한 배우 출신 BJ의 정체 배우 출신 BJ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4-1부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하나경은 2021년 말 부산의 유흥업소에서 A씨의 남편 B씨를 만나 5개월간 교제하며 B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후 B씨와 결혼을 약속했으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하나경은 A씨에게 B씨와의 관계와 임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고, 뒤늦게 알게 된 후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다가 .. 2025. 1. 23. 최정원, 불륜 사실이었나…"아들 혼자 두고 데이트" 이혼소송 판결 보니 ### 사건 개요 - **외도설 판결**: 아이돌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게 맞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최정원과 외도설에 휘말린 유부녀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판결 내용 - **부정행위**: A씨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나 스킨십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위자료 배상**: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추가 정보 - **항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 **최정원의 입장**: 최정원은 이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 2025. 1.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