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데 주담대도 못 받아"…주민들 손들어준 대법원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등기 지연 문제와 대법원 판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요약:
  • 2019년 최영호 씨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일반 분양을 받아 입주했으나, 소유권 등기가 2년이 지난 2021년에야 완료되었습니다.
  • 등기 지연 동안 담보 대출이 어려워 최씨는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 법적 소송:
  • 분양을 받은 주민 538명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주민들 손을 들어주며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조합의 책임을 인정하며 총 8억6천만 원의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
  • 이번 판결은 등기 지연 문제에 재건축 조합의 책임을 명시한 첫 대법 판례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들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례입니다.
  • 서울 서대문구, 청주, 부산 등의 대규모 단지에서도 진행 중인 소송들이 이번 판결을 참고하게 됩니다.
  •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에서도 등기 지연 문제가 불거져 판례의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재산권 보호와 재건축 조합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비슷한 갈등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7820

[단독] "내 집인데 주담대도 못 받아"…주민들 손들어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