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관리비 연체, 누가 책임지나[판례방]

사진= 챗GPT 달리

 

이번 대법원 판결(2022다233164)은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집합건물 관리단이 신탁회사(수탁자)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를 청구.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로 명시되어 있고, 이 내용이 신탁원부에 등기되었음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
2. 법원의 판단:
   • 1심 및 항소심: 신탁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단의 청구를 기각.
   • 대법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신탁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부 약정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
3. 판결의 의미:
   • 신탁등기의 효력은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공시하는 데 중점을 둠.
   • 내부 약정(예: 관리비 부담 주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4. 영향:
   • 관리단: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청구 시 법적 근거가 강화됨.
   • 신탁회사: 관리비 납부 책임 회피가 어려워짐. 위탁자와의 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및 정산을 명확히 해야 함.

이번 판결은 신탁법의 대항력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신탁 부동산 관련 분쟁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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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 관리비 연체, 누가 책임지나[판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