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꿀꺽”…청년 17명 삶 무너뜨린 ‘부산 전세사기범’, 형량은?

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에서 청년 17명을 대상으로 17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피해 규모와 범행의 반복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17억4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으며, 건물을 담보로 52억 원의 대출을 받아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이 전세사기 방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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