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건축/법원판결32 ‘갭투자’로 138억 취득한 전세사기 주범들…1심 징역 10년·6년 선고 재판부 “전세보증금, 기본 의식주와 관련…사기 엄단 필요”“무자본 갭투자, 타인 위험으로 본인 재산 증식하는 수법”재판부, 사기 등 혐의 모두 유죄 판단…“공모관계 인정돼” 서울에서 약 138억 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일당 주범들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과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구모씨에게는 징역 10년, 변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 전세보증금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타인의 위험 부담을 이용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씨와 변씨는 각각 자신의.. 2025. 1. 15. '쓰레기 소각장 신설 반대' 마포구민 승소…法 "입지 결정 취소해야"(종합) 마포구민 등 1840여명 서울시 상대로 소송10일 원고 승소 판결…소송 비용도 시가 부담"입지선정위, 타당성 조사기관 선정에 하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고, 소송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입지 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구민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입지로 최종 선정해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마포구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https.. 2025. 1. 10. 신반포2차 상가 소유자, 아파트 분양 제동 "분양 산정비율 정할 때는조합원 전원 동의 필요해"법원, 총회 무효소송 판결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보유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신반포 2차 아파트와 관련된 판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반포 2차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합원들이 승소했습니다. 소송의 주된 이유는 아파트와 상가의 가치 산정 갈등이었습니다. 조합은 2020년에 상가와 합의서를 승인했고, 2022년 정기총회에서 이를 조합 정관에 넣는 것을 가결했습니다. 문제는 상가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비율 부.. 2025. 1. 2. 관리규약으로 ‘관리비 미납자 주차장 사용 제한’ 가능? 아파트의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서,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장 사용 제한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 개요**: 관리비를 오랫동안 미납한 입주민 A씨는 주차장 사용을 제한당하자 관리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단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이 아파트 주차장에 1대의 차량을 무료로 주차할 수 없게 한 조치가 과도하게 제한 또는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관리단의 근거**: 관리규약 제64조 제11호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는 관리비 미납자 등 관리업무 비협조자에 대한 지하주차장 사용 제한 등의 제재 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부의 견해**: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한 A씨가 다른 입주.. 2024. 12. 14. "'가난한 척' 하는 사람들"…꼼수 난무 '억대 외제차' 1. **논란의 배경**: 경기도 파주의 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고가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2. **입주민의 불만**: 한 입주민이 주차할 곳이 없는데 이런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 **입주 조건 위반**: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차량 가격이 3천708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고가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제도적 허점 이용**: 공동명의, 리스, 법인차량 등을 이용해 고급 차량을 타면서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5. **LH의 대응**: LH는 올해 1월 5일 이후 기준 가격보다 비싼 차를 보유한 경우 재계약을 못 하게끔 제도를 손질했지만, 여전히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2024. 12. 3. 1% 이자면 된대…전세자금 지원 노리고 고시원 위장전입 70대 여성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시원에 위장전입**을 했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기가 실제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자격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6년 브로커 B씨의 도움을 받아 서울 강동구의 고시원에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7년 LH의 지원을 받아 송파구의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LH**는 이러한 위장전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지자체가 신청과 심사를 담당**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사 과정 강화**와 **위법 행위 처벌**을 강조하고 있.. 2024. 12. 2.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서 눈에 ‘미끌’…누구 책임일까 2021년 1월, A 씨가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폭설로 인해 눈에 미끄러져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의 차와 다른 차량 두 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내용**: - A 씨의 보험사 삼성화재는 수리비로 1,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책임 보험을 맺은 메리츠화재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삼성화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장 진입로의 제설작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결**: - 서울중앙지법은 메리츠화재가 삼성화재에 108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주차장 관리 주체가 눈으로 인한 사고 방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나, 폭설과 한파로 인해 완벽한 .. 2024. 11. 28. 임대인 체납 사실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과태료 최대 ‘500만원’ ### 주요 내용 요약: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 **설명 의무**: 전·월세 계약 중개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최우선 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 **과태료 부과**: 설명 의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정안 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편**: 새로운 서식 도입. - **추가 설명 항목**: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임차인 보호**: 선순위 임차인 여부, 소액 임차인 기준 및 변제 금액 설명. **시행 계획**: - **입법 예고**: 개정안은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 - **과태료**: 설명 누락 시 경중에 따라 250만~500만원 과태료 부과. https://www... 2024. 11. 24. "안 들킬 줄 알았나"…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당첨된 30대 부부의 최후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30대 A씨 - **혐의**: 주택법 위반 (위장전입) - **판결**: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 기각 **사건 경위**: - 2022년 6월, A씨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됨. -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것은 위법. **피고인의 주장**: - **1심 주장**: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기 위해 전입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2심 주장**: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자격이 부여된 점을 들어 혐의를 인정. **재판부 판단**: - A씨의 행위가 주.. 2024. 11. 23. “아파트 ‘2대 초과 차량’ 등록 제한 규정 유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 사건 요약: **사건 배경**: - **주차장운영규정 제정**: 2023년 2월 21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당 1대의 주차장 사용을 기본대수로 하고, 1대 초과 차량에는 1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며, 2대 초과 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 - **입주민 A씨의 주장**: 공급면적에 상관없이 세대당 1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및 평등권 위배라고 주장. - **A씨의 소송**: A씨는 의결과 주차장운영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제기.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대의의 의결사항에 해당. - **주차장운영규정의 적법성**: 주차장운영규정은 주차장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입주민들의 권리 행사를 조정하는 것. .. 2024. 11. 2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