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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원판결

"'가난한 척' 하는 사람들"…꼼수 난무 '억대 외제차'

by lawscrap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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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란의 배경**: 경기도 파주의 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고가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2. **입주민의 불만**: 한 입주민이 주차할 곳이 없는데 이런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 **입주 조건 위반**: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차량 가격이 3천708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고가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제도적 허점 이용**: 공동명의, 리스, 법인차량 등을 이용해 고급 차량을 타면서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5. **LH의 대응**: LH는 올해 1월 5일 이후 기준 가격보다 비싼 차를 보유한 경우 재계약을 못 하게끔 제도를 손질했지만, 여전히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6. **입주민 통계**: 지난 8월 기준, 비싼 차량을 가진 LH 입주민은 300명이 넘으며, 이 중 135명은 고가의 외제 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7. **진짜 서민들의 박탈감**: 가짜 서민들 소식에 진짜 서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9940

 

[뉴블더] "'가난한 척' 하는 사람들"…꼼수 난무 '억대 외제차'

최근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 모습이 논란이 됐습니다. 출고가 기준으로, 최대 억 단위까지 가는 고가의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공개된 건데요. 서민들 사는 임대아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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