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자면 된대…전세자금 지원 노리고 고시원 위장전입

국민일보  DB

 

70대 여성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시원에 위장전입**을 했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기가 실제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자격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6년 브로커 B씨의 도움을 받아 서울 강동구의 고시원에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7년 LH의 지원을 받아 송파구의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LH**는 이러한 위장전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지자체가 신청과 심사를 담당**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사 과정 강화**와 **위법 행위 처벌**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의 검증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복지 관련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강력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2844

1% 이자면 된대…전세자금 지원 노리고 고시원 위장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