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스테이킹 맡긴 업체 파산...法 "별도 반환 불가, 파산절차 따라야"

서울중앙지법 전경. 출처=박범수/ 디지털애셋

• 사건 개요
  • 디지털자산 스테이킹을 대리하던 예치업체 A사가 파산.
  • 투자자 B씨가 맡긴 4400 SOL(약 6억 원)을 별도로 돌려달라며 환취권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법은 각하 판결 → 별도 반환 불가,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회수 가능.
• 법원의 핵심 판단
  1.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 SOL은 물건도 아니고 유가증권도 아님.
     • 민법상 물건 정의(유체물·자연력)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 불가.
  2. 스테이킹 계약 구조
     • ‘혼장임치 유사 비전형계약’으로 판단.
     • 맡긴 자산은 개별성이 사라지고 다른 자산과 혼합됨.
     •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 → 환취권 행사 불가.
  3. 특정성 문제
     •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자산 분리 규정은 특정성을 보장하지 않음.
     • 디지털자산은 대체물·종류물 성격이 강해 개별성이 유지되지 않음.
     • 따라서 환취권 행사 대상이 아님.
• 결론
  • 디지털자산 스테이킹을 맡긴 경우, 업체가 파산하면 별도 반환 청구는 불가능.
  • 투자자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회수 가능.

👉 이번 판결은 디지털자산의 민법상 지위(물건성·유가증권성 부정)와 스테이킹 계약 구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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