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女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78세 노인…반성문 한번도 안 냈다

수감자가 수갑을 찬 이미지. 뉴스1

이웃 노인 살해 사건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피고인: 78세 남성
  • 범행: 2025년 10월 강원 화천에서 80대 이웃 여성 살해 → 시신 훼손 후 하천변 유기
  • 혐의: 살인,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 재판 과정
  • 1심: 징역 30년 선고
  • 항소심: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가치 훼손 지적, 고령·병약 상태 고려 → 징역 30년 유지
  •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피고인 태도
  • 반성 없음,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해했다”)
  • 판결 확정 시까지 반성문 제출하지 않음
• 재판부 판단
  • 범행은 생명 존중 가치 심각 훼손
  • 고령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은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
  •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 없음 → 최종 확정

👉 정리하면, 이웃 노인을 살해·시신 훼손·유기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되었으며, 고령을 감안할 때 사실상 종신형으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50607?cds=news_edit

이웃女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78세 노인…반성문 한번도 안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