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품백까지 줬는데…약혼女 ‘충격 비밀’ 전남편 문자 내용은?

상견례 후 밝혀진 약혼자의 자녀,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마흔이 넘어 새로운 인연을 찾던 A씨는 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 B씨와 만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견례까지 마쳤고, A씨 부모님은 B씨에게 중형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했으며, B씨 부모님도 A씨에게 명품 시계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드라이브 중 B씨의 휴대전화에 ‘양육비 미납’ 관련 문자가 도착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B씨에게 세 살짜리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A씨는 B씨가 이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고 느꼈고,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자녀 존재는 혼인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먼저 알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약혼 해제에 대한 B씨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쟁점: 예물 반환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

법원은 상견례를 마친 경우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할 수 있으며,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A씨는 부모가 준 차량과 명품 가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B씨 부모님이 준 명품 시계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A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과 상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B씨가 A씨의 아이를 출산한다면?

혼인신고 전에 출산한 아이는 혼외자로 간주되며, B씨가 법적으로 A씨를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받기 위해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견: 결혼 전 충분한 정보 공유가 필수

이 사건은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과거, 자녀 유무 등은 혼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이를 숨기는 것은 신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혼인 결정에 중요한 정보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숨길 경우 약혼 해제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법적, 경제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충분한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