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반대" 이시영 전남편, 위자료 청구 가능?…변호사 말 들어보니

이시영이 이혼 전 냉동해 둔 배아로 전남편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시영 시험관 시술 관련 논란 정리

배우 이시영이 이혼 전 냉동 보관해둔 배아를 전남편 동의 없이 이식받아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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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쟁점 정리:

• 친부 인지 절차: 이혼 후 출산한 아이는 혼인 중 자녀가 아니기에 인지 절차를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 성립.
  • 친부가 직접 인지하면 소송 필요 없음.
  • 인지를 거부할 경우 인지청구소송 가능.
• 권리·의무 발생: 인지 절차를 완료하면
  • 친권, 양육권, 상속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지급 의무 등이 발생함.
•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가능성:
  • 전남편은 동의 없이 임신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
  • 예상 청구 금액은 수천만 원 규모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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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입장:

• 이시영:
  • “배아 폐기를 도저히 할 수 없었다”며 개인적 결단이었음을 밝힘.
  • 비난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며, 책임감을 강조.
• 전남편:
  • “임신에 반대했지만, 둘째가 생겼기에 아빠로서 책임 다하겠다”고 입장 표명.
  • 첫째 자녀와도 활발히 교류 중이며, 둘째 양육도 협력 의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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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적 책임 여부:

• 이 변호사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
  • 현행법 및 관련 판례 검토가 필요.
  • 제3자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할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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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생명윤리, 가족법, 개인정보, 감정적 충돌이 복잡하게 얽힌 사례라 사회적 관심이 크고, 향후 유사 사례에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사적인 결단이 어떻게 공적 논쟁으로 번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 같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8669

"임신 반대" 이시영 전남편, 위자료 청구 가능?…변호사 말 들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