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만원 번다더니 쫄딱 망했다…밀키트의 몰락 줄소송 번졌다 [세상&]

 

다음은 밀키트 가맹점주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내용을 아이콘 없이 핵심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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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산업 위기, 법원 판결로 확인

1. 사건 개요

• 소송 당사자: 밀키트 가맹점주 11명 vs. 가맹본부
•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법이 점주 A씨 등에게 총 5억 5000만원 배상 판결
  • 점주 1인당 4000만~7000만원 손해배상
• 주요 쟁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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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과장된 홍보 내용

항목 홍보 내용 실제 내용

월 순수익	평균 1000만원	평균 670만원
수익 기준	10평 기준 1040만원	최고 매출 점포도 예시의 42% 수준
창업비 대출	1금융권 100% 대출 지원	실제 대출 받은 점주 없음
매장 관리	슈퍼바이저 1:1 밀착 관리, 월 1회 방문	방문 약속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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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가맹사업법 위반 인정
  • 허위·과장 정보 제공
  • 기만적 정보 제공 금지 조항 위반
• 점주 피해 인정
  • 실제 매출 정보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
  •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비, 홍보비 등 배상 대상
• 책임 제한
  • 가맹본부의 책임은 70%로 제한
  • 점주들도 상권·유동인구 분석 등 신중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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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산업 현황

• 코로나19 당시: 창업 붐, 시장 규모 7000억원대 기대
• 현재: 거리두기 해제로 수요 감소, 시장 규모 4000억원대로 정체
• 점주 피해: 11명 중 4명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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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4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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