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할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징역 2년… 유족들 “억울해”

작년 10월 어머니와 다투던 70대 마을 주민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A(16)군의 모습,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의 모습. /JTBC '사건반장', 연합뉴스

 

 

사건 개요

• 가해자: 16세 청소년 A군
• 피해자: 70대 이웃 남성 C씨
• 발생일: 2024년 10월 13일, 전남 무안군
• 경위:
  • A군의 어머니 B씨와 피해자 C씨가 말다툼
  • 이를 본 A군이 격분해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
  • B씨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혐의로 함께 기소
  • 피해자는 머리뼈 골절로 병원 이송 후 닷새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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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 A군: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선고 및 법정 구속
• B씨: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
• 재판부 판단:
  • 말다툼이 진정된 상황에서 A군이 갑작스레 폭행
  •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응급조치 없이 방치
  • 형사 미성년자를 갓 지난 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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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반응

• 주장:
  • 사망 원인이 명백히 폭행에 의한 것임에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만 기소된 점에 강한 반발
  • 초동 수사부터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항소 요청
  • “아버지는 눈도 못 뜨고 떠났는데, 이게 정의인가”라는 울분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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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5276

이웃 할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징역 2년… 유족들 “억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