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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유인책 한국인 남성 2명 징역형 [사건수첩]

by lawscrap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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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 활동 한국인 2명 징역형

사건 개요

  • 한국인 남성 A씨(30대)와 B씨(20대)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
  • 부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2200만원, B씨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000만원 선고

범행 경위

  • 2023년 5~6월 SNS 구인 광고 보고 캄보디아로 출국
  •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입 후 10월부터 약 7개월간 유인책으로 활동
  •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사이트 가입 유도
  •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으로 송금 요구

피해 규모

  • 피해자 수: 20명
  • 피해 금액: 약 8억 4000만 원

조직 운영 방식

  • A씨는 간부급으로 유인책 교육 및 관리 총괄
  • 조직은 2014년 중국인 총책이 캄보디아 차이퉁에 설립 후 시아누크빌로 이전
  • 카지노 건물 사무실에서 교육 진행
  • 철저한 위계질서, 가명 사용, 하루 12시간 근무 등 엄격한 규율
  • 일반 기업처럼 운영: 실적 보고, 질책·격려, 직책별 급여(2000~8000달러), 인센티브 지급
  • 탈퇴 시 2만달러 벌금 및 ‘개바시’ 비용 부담, 탈퇴 비용은 다른 조직원에게 전가

법원 판단

  • 지현경 판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 필요”
  •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2/0004079542?cid=2001031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유인책 한국인 남성 2명 징역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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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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