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맞더니 20분 만에 사망…약물 잘못 넣은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주사. 서울신문 DB  - 주사. 서울신문 DB

 

간호조무사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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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생 시기 및 장소: 2024년 7월, 경남 통영의 한 병원
• 피해자: 간경화 등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
• 가해자: 간호조무사 A씨

사건 경위

• A씨는 주치의로부터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주사하라는 처방을 받음.
• 병원 구조상 간호조무사가 직접 주사약을 조제.
• 약품 라벨 확인을 소홀히 해 혈압 상승 약물을 잘못 준비.
• 해당 약물이 환자에게 투여된 후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

법원 판단

• 형량: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양형 이유:
  • 불리한 점: A씨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점에서 책임이 무거움.
  • 유리한 점: 유족과의 합의, 초기에 과실 인정 및 반성, 전과 없음.

판결 결과

• 실형은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
• 판결은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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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약물 확인 절차의 중요성과, 조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돌아보게 하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1945

주사 맞더니 20분 만에 사망…약물 잘못 넣은 간호조무사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