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엉터리 대출 20억을 날렸다…해고된 은행원은 억울하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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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농협은행에서 부당한 신용대출을 결재하고 신용 여신을 부당하게 지원해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차장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는 전 농협은행 차장 A씨가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A차장의 패소 판결을 내림.
• A차장은 1988년 입사 후 2017년부터 기업여신 심사역을 맡았으나, 4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결재하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됨.
• 신용등급을 주관적으로 높게 평가하거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등 총 7건의 비위 행위가 적발됨.
• 농협은행은 2019년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차장을 해고하며, "비위 행위가 반복되어 신뢰가 훼손됐다"고 발표.
• A차장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수이며, 대출금 회수 불능은 거래업체의 경영 악화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A차장이 30년 이상 근무한 만큼 규정 회피가 의도적이며, 설사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더라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단.
• 농협은행의 명예와 거래질서를 위해 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인정됨.
•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패소하여 대법원에서 7000여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됨.
• 현재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A차장은 2심 법원에 항소 가능.

의견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에서 여신업무의 엄격한 관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심사는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인데,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론은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농협은행이 입은 20억원 상당의 손해와 사내 기강 훼손 문제를 고려했을 때 해고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단순 실수로 인정됐다면, 향후 금융권 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만, A차장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2심에서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권의 내부 규정 준수와 신뢰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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