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계종의 명진스님 제적 처분은 무효"

▲  명진 스님ⓒ 유병문

 

명진 스님, 조계종 징계 무효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명진 스님의 조계종 제적 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 징계 무효 판결: 2017년 조계종 호계원이 명진 스님에게 내린 제적 처분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
• 비판 발언 논란: 명진 스님은 종단 운영을 비판하며 일부 승려들의 일탈 행위를 지적했으나, 법원은 이를 건전한 비판으로 판단.
• 징계 사유 불인정: 법원은 봉은사 한전부지 계약 문제도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 위자료 청구 기각: 명진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 원은 소멸 시효 경과로 기각.
• 조계종의 대응: 조계종은 명진 스님의 종단 비판이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의견

이번 판결은 종교 단체 내 비판과 견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종단 운영에 대한 비판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종교 단체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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