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직장 상사와 불륜, 위자료 2000만원 지급…"꼬신 건 남자, 나만 책임 억울"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연: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A씨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의지할 누군가를 찾게 됐다. 직장 상사 B씨는 그런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결국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B씨의 아내가 이를 알게 되면서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법원은 A씨가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감당했지만, B씨는 여전히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 억울함을 느꼈다. 그녀는 B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로 쓴 6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했다.

 

핵심 내용 정리:

• 법원의 판결:
  •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림.
  • 판결이 확정되어 A씨는 대출까지 받아 위자료 및 소송 비용 부담.
  • B씨는 이혼하지 않고 그대로 가정을 유지.
• A씨의 법률적 의문:
  •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변호사 선임비 6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 법률 전문가의 답변:
  •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A씨가 부담한 손해 중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B씨에게 구상 가능.
  • 3000만원 미만의 민사 구상금 청구 소송 가능.
  • 변호사 선임비는 청구할 수 없음, 선행 소송비용에 포함되었기 때문.
  • 불륜 관계에서 한쪽이 더 큰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의견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점을 던집니다. 법원은 불륜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특별히 더 큰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공동불법행위자 개념을 통해 불륜 관계에 있던 두 사람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향후 소송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위자료 지급 여부뿐만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03046

유부남 직장 상사와 불륜, 위자료 2000만원 지급…"꼬신 건 남자, 나만 책임 억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