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40대 친모에 “징역 25년” 중형

아동학대 일러스트.

 

부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해 사건 요약

• 가해자 및 판결
  ▸ 40대 여성 A씨가 아들 B군(17)을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됨
  ▸ 부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
  ▸ 추가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 학대 내용 및 피해 상황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B군을 지속적으로 폭행
  ▸ 일주일에 2~3회 폭행, 2025년 1월에는 7시간 동안 감금 및 폭행
  ▸ 팔·다리 묶고 입을 막은 뒤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
  ▸ 이상 증상을 보인 B군을 방치, 외상성 쇼크로 사망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오랜 기간 학대를 받아 심리적 저항이 어려운 상태
  ▸ “모든 아동은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에 생명 침해의 죄가 더욱 무겁다”
• 공범 수사 진행 중
  ▸ 이웃 C씨 역시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
  ▸ 아동복지법 위반 등 적용 검토

이 사건은 아동 보호의 중요성과 학대 방지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3789

10대 아들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40대 친모에 “징역 25년” 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