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중학생 의붓아들 1시간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사건에 대한 구조적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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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의자: A씨(40세, 남성)
• 피해자: B군(14세, 중학생, 의붓아들)
• 장소: 전북 익산시 자택
• 범행 일시: 2025년 1월 31일
• 범죄 혐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아동학대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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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내용

• A씨는 약 50분 동안 B군의 허벅지, 팔, 가슴을 때리고 복부·허리를 10회 이상 발로 밟는 등 폭행
•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 병원 의료진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됨
• A씨는 2018년 B군의 어머니와 재혼 후 ‘훈육’ 명목으로 B군과 형을 상습 폭행
•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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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재판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 선고 내용:
  • 징역 22년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 판결 이유:
  • 부검 결과 광범위한 출혈 및 뇌출혈 확인 → ‘미필적 고의’ 인정
  • 장기간 정서·신체 학대 반복, 죄질이 극히 불량
  • 피해자가 왜소한 체격으로 학대 속에 사망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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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C씨 관련

•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임)
• 내용: B군이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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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사점

• 보호자의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반복된 폭력이 결국 아동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
•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개입과 예방이 절실한 영역
• 방임 역시 학대의 한 형태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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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90641

"말 안 듣는다"…중학생 의붓아들 1시간 때려 숨지게 한 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