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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가출한 딸 로스쿨 학비 보내라” 거짓말로 58억원 뜯어낸 30대 여성

by lawscrap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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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한 딸을 빌미로 58억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 사건 개요

  • 주범: 송모씨(38세)
  • 공범: 남편 조모씨, 딸 김모씨(35세)
  • 피해자: 김씨의 어머니 A씨
  • 피해 금액: 총 58억 2000만원, 송금 횟수 284회
  • 범행 기간: 2019년 ~ 2023년 (약 5년간)

📌 범행 경과

  • 2018년 말, 김씨가 부모와 다툰 뒤 가출
  •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송씨에게 딸과 함께 지내달라고 부탁
  • 송씨는 김씨와 공모해 A씨에게 딸 관련 허위 정보를 전달하며 금전 요구 시작

주요 거짓말 내용

  • “딸이 로스쿨 진학 준비 중이다”
  • “딸이 사채를 써서 갚아야 한다”
  • “딸이 장애인이 됐다”
  • “딸이 사망했다”

피해 확산

  • A씨는 딸 걱정에 송금 지속
  • 하루에 8억 5000만원을 보낸 날도 있었음
  • 송씨는 A씨의 건물을 담보로 차용증서까지 받아냄
  • 돈은 명품 구매,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됨

👥 공범들의 역할

  • 조씨(남편): 2023년부터 범행 가담, 단체 채팅방에서 사기 방법 논의, 징역 2년 선고
  • 김씨(딸):
    • 송씨에게 계좌 관리 맡김
    • 어머니 집에서 재산 서류, 인감증명서 등 절도
    • 1심에서는 송씨 주장에 동조, 2심에서는 “가스라이팅 당했다” 주장
    •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재판 결과

인물 혐의 1심 2심

송씨 사기·절도 징역 6년 징역 5년 (피해자와 합의 반영)
조씨 사기 공모 무죄 징역 2년, 법정구속
김씨 절도 미기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성애를 악용한 악질적 범행”이라며 엄벌 필요성 강조
  • 김씨 역시 기망에 책임이 있으나 사기죄로는 기소되지 않음

🧠 사건의 시사점

  • 가족 간 신뢰를 악용한 장기적 사기극
  •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한 고도화된 기망 수법
  • 가스라이팅과 공모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대 범죄의 복잡성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사기를 넘어, 심리적 조작과 가족 관계의 파괴를 동반한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9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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