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고점에 주식 던진 오너家…만원대 폭락, 성난 개미 소송 걸었지만 [세상&]

일양약품 본사 전경[일양약품 제공]

 

다음은 일양약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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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시점: 2020년 3월
• 내용:
  • 일양약품이 자사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70% 소멸 효과가 있다는 홍보 자료 발표
  • 주가가 2만 원대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급등
  • 이후 치료제 개발이 중단되며 주가 급락
  • 오너 일가가 고점에서 주식 매도해 약 70억 원 차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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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소송

• 원고: 개인 투자자 A씨 등 51명
• 주장:
  • 허위 홍보로 주가를 부풀려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 책임 있음
  • 1인당 수만 원~300만 원 손실 발생
• 피고: 일양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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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1심)

• 판결: 투자자 패소
• 이유:
  • 언론 보도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해당하지 않음
  • 일양약품이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했다는 증거 없음
  • 당시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복제 억제 보고서가 있었고, 임상시험도 진행됨
  • 검찰도 ‘풍문 유포’나 ‘위계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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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 판결 상태: 확정되지 않음
• 향후 절차: A씨 등 항소 → 2심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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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기업의 홍보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경계, 자본시장법의 적용 기준, 그리고 임상 실패 이후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63339

[단독] 10만원 고점에 주식 던진 오너家…만원대 폭락, 성난 개미 소송 걸었지만 [세상&] - 헤럴드